최근 카카오 카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환영하는 쪽에 가까우나 택시 기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언제나 새로운 산업이 뜨면 그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도 있습니다.
당연히 반발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현대 사회는 언제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한발만 늦는다면 따라잡는건 요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카풀을 원할까요?
택시기사들의 고질적인 탑승거부, 공정하지 않은 비용(모르는 길 빙 돌아가기, 멈춰도 돌아가는 미터기), 불친절한 서비스 등 기존 택시업계에는 막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택시기사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저같은 경우도 택시를 타면서 10분 중 일곱여덟분은 좋은 기사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뇌리에 남는건 문제가 있는 두세분의 경우죠.
10번에 2번. 20%로 문제가 일어나는 택시를 누가 타겠습니까?
경쟁이 있다면 문제점은 줄어들지만, 현재 택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신규유입조차 막혀서 현재 택시를 몰기 위해서는 09년 이전 면허를 구매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들만의 세상이 되고 이같은 문제점을 낳는거죠.
과거 우버때도 그랬고 지금 카풀도 그렇지만 어차피 it의 발달로 언젠가는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정부가 눈치를 보면서 택시들의 손을 들어주면 안되는거죠.
과거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자, 기존에 마차를 몰던 마부들이 자동차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악법이 그 악명높은 적기조례.
당시 30km로 달릴 수 있던 자동차를 마차보다 느린 속도인 6.4km로 제한시키고, 말들이 놀라지 않게 연기도 금지시킨 말도 안되는 악법이었습니다.
이 악법이 어떨 결과를 낳았을까요?
산업혁명을 주도하던 영국은 최초로 자동차 양산을 하면서 선두에 서 있었지만
1865년부터 1896년까지 31년의 적기조례법으로 자동차 업계가 멈춰있었습니다.
그동안 후발 주자인 프랑스와 독일이 치고 올라가 과거 영국의 자리를 차지했죠.
20세기에 롤스로이스를 만들면서 영국차도 나름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선점효과에 밀려서 1위는 얻지 못합니다.
만약 적기조례가 없었다면, 당시 최첨단을 달리던 영국의 자동차는 지금 이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언제나 사양 산업이 발생합니다. 그걸 막을 수 없지요.
과거 버스안내양, 엘리베이터 걸, 인력거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랜 경기침체로 지난세월 한국을 지탱해 온 제조업이 휘청이면서 imf때를 생각나게 할 만큼 경기가 망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조업을 무식하게 유지하고 싶어도, 기계의 발전으로 실업률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세인 IT쪽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반발로 IT업계를 짖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적기조례때문에 선두에 서 있던 자동차를 없애버린 영국이 생각나지 않나요?
물론 카풀이 택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겁니다.
에어비엔비가 호텔을 없애지 못했듯이.
이미 시대는 움직였고
한국이 적기조례의 영국을 따라갈지.
아니면 과거의 사례를 보고 혁신에 투자할지.
그것만이 남았습니다.